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 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디딘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 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 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기 동부권은 경부 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 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000억원이며 민간개발 투자 규모는 9조 4000억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000억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은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000억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000억원으로 총 33조 9000억원이다.
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 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 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 동부 자연환경 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 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 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 역에서 ‘경기 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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